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0 선고 2017구합51938 판결
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|